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

2021년 1월 19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.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1. 1.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1. 1. 19.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제정이유

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대두(擡頭)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에 의한 아이들의 신체적□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3.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나.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,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4조부터 안12조까지)

다.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,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14조부터 안18조까지)

라.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,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)

4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에 의한 아이들의 신체적□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용어의 뜻,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-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,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
-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, 보호계획 수립, 쉼터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12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 ‘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’에 관한 사항만을 전문적으로 심의□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아동학대 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